한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규제가 무엇인가란 질문에 최현준 카본사우루스 대표는 이같이 답했습니다. 카본사우루스는 2022년 11월 설립된 국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유럽연합(EU)의 CBAM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①철강 ②알루미늄 ③시멘트 ④비료 ⑤전력 ⑥수소 등 6개 제품군이 해당됩니다. 이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만큼을 비용으로 인증서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습니다.
3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6개 품목의 대(對)EU 수출 규모는 2023년 기준 46억 달러(약 6조 6,787억 원)에 달합니다.
국내 산업 특성상 업계가 부담해야 할 부담은 큽니다. 일례로 CBAM이 본격 시행되는 첫해에 한국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851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후 2034년에는 연간 5,500억 원 이상까지 늘어납니다.
이 비용은 크게 ▲내재배출량(제품 생산서 탄소배출량)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내 무상할당량(탄소배출기업이 무상으로 배출 가능한 탄소량) ▲국내 부담하는 실질 탄소비용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 대표는 “CBAM은 분기별로 요구사항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뀌는 상황”이라며 “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대한 기업 배출량 데이터, 효율적 추적·관리 필요” 📊
배출량 산정을 위해선 ‘온실가스배출원 조직경계(Boundary)’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사업장 경계 내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는 한국 배출권거래제와 달리 EU CBAM은 제품 생산에 직접 관련된 배출량만 범위로 스코프3 일부가 포함됩니다. 즉, 국가별로 산정 방식이 다르고 매우 복잡합니다.
더구나 사업장 내에서 CBAM에 적용되는 여러 제품이 생산될 경우 더 복잡합니다. 원료 투입 방식이 서로 연계돼 제품을 물리적으로 구분이 어렵다면, 에너지 투입량·비용 등 상관성이 높은 간접 데이터들이 반영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환기간의 배출량 보고 의무만으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제품 내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다수가 대응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이같은 어려움을 ‘카본트랙(carbonTrack)’이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 최 대표의 말입니다. 카본트랙은 카본사우루스가 개발한 기업용 탄소중립 플랫폼입니다.
스코프 1·2·3 배출 데이터 전 범위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산정이 가능합니다. 올해 12월 국제표준인증기관 DNV(노르웨이 선급협회)로부터 ISO 14064-1와 WRI 스코프3 표준*을 획득했습니다.
회사가 개발한 데이터 관리와 배출량 산정 프로그램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카본트랙은 사업장 내 일일·월별 전기·가스사용량을 회사가 개발한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이전과 달리 사람이 데이터를 취합해 수기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취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모두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 대표는 “절차의 복잡성이나 전문인력 부족 때문에 (규제 대응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기업들이 있다”며 “그런 기업들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출량 검증 거스를 수 없는 흐름…전문성·기술력 필요 🌐
제품 생산 전과정에서 나온 배출량 추적, 즉 탄소회계는 기업들이 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U만이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 대다수가 자체적인 제도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체적인 CBAM을 오는 2027년부터 시행합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이 더 많은 탄소를 내뿜으며 생산됐을 시 수입 과정에 배출량만큼 탄소세가 관세로 부과됩니다.
미국 의회에는 청정경쟁법(CCA)과 해외오염세법(FPF)이 각각 발의된 상황입니다.
전자인 CCA는 철강·알루미늄·유리 등 미국으로 들어오는 12개 수입품에 탄소배출량 1톤당 55달러(약 8만 원)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반면, FPF는 수입 제품에만 국한해 탄소세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품 가격에 관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두 법안 모두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로부터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공개하도록 한 기후공시 제도 역시 각국이 빠르게 도입하려 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대기업은 물론 협력사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친환경 소재 개발 스타트업이 해외 협력사로부터 배출량 보고 의무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다고 최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업을 지원하려는 준비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단, 아직은 컨설팅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업별로 내부 데이터 관리체계와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유지보수하고, 외부 데이터와 연동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정부 지원 역시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배출량 관리 → 감축 수요 해결까지 ‘원스톱’ 처리 목표 🗺️
최 대표는 카본사우루스가 에너지·기후·환경·IT(정보기술) 등 각 분야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카본사우루스는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여러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중기부의 팁스(TIPS)에도 선정됐고, 현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카본트랙을 추가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현재 ‘카본마켓(carbonMarket)’이란 탄소감축실적 거래 플랫폼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재생에너지 PPA(전력구매계약)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탄소배출권 사업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탄소감축 실적 인증을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 대표는 “(카본트랙을 통해) 기업들의 배출량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감축 수요를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후테크 업체들을 계속해서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며 “지속적인 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필요한 기업들에게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